뉴스를 보면 민주당 이재명, 김동연 등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지원이 어렵다면 추석 전에 차등, 선별지원이라도 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은 9월 19일 기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국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는 만큼 10월에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을 염두하고 과거 코로나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사례에 비추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관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3분 안에 작성하는 안내도 있으니 반드시 미리 준비하셔서 꼭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발표는 아직이지만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손해 볼 건 전혀 없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2024년 8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 여당 국민의 힘에게 25만 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습니다. 현금이 아닌 소비 쿠폰 형태로 지원합니다. 지원금 목적은 골목 경제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입니다.
각 지역별 상품권으로 되팔이 할 수 없게 진행 예정입니다.
과거 재난지원금은 소비 촉진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었고,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재난지원금 지급 후 소비심리지수가 반등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도움을 줬습니다.
국민의 힘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보편 지원을 반대했고, 민생지원금 지급에 따른 정책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할 경우 총 재원 규모는 13조 원입니다. 1인당 25만 원이며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입니다.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4인가족 각 25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월쯤 정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미리 해두시면 25만 원 손해 보시는 일 없으실 겁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 : 대한민국 전 국민 vs 소득 하위 80%~90%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2024년 8월 2일, 노란 봉투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전 국민 또는 선별 차등 지원할 경우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합니다.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기 위해 국세청에 확보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상한 100만 원이고, 5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한하여 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 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도 같은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때도 미리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손해가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이번만큼은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수록 지원금을 늦게 받거나 순위에서 멀어 지실수도 있습니다.
가구별 월소득 기준 소득 구별방법 상세안내
지난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별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미성년 자녀도 포함하여 각 가구가 받는 지원금 총액을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전 국민이라면 4인 가구는 세대주가 100만 원 소비쿠폰을 한 번에 수령하거나 개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 하위 80%라면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80%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이 포함됩니다. 소득 하위 80%는 기준중위소득 200%, 소득 하위 60%는 기준중위소득 100%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표는 예시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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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준중위소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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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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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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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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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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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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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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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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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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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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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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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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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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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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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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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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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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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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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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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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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11
|
169,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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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5,7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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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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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18
|
208,153
|
|
5인
|
6,6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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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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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21
|
243,098
|
|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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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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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91
|
233,543
|
277,236
|
|
7인
|
8,5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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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86
|
271,091
|
3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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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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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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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05
|
303,332
|
34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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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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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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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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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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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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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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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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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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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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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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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인 가구 3,458,000원, 2인 가구 6,365,000원, 3인 가구 8,430,000원, 4인 가구 10,460,000원 이하라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인가구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신청 대상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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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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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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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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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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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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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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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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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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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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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kr은 소비쿠폰으로 발급?
민생지원금 25만 원 상당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또는 상품권입니다. 소비 쿠폰은 거주 지역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과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권깡, 현금 교환 등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잘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용처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은 긴급지원 가구에게 현금을 주고, 일반 국민은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이번 민생지원금 kr도 같은 형식으로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견해 봅니다.
사용 불가 업종은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이며, 사용 가능 지역은 신청자 거주 광역 지자체 지역상권, 전통시장 등입니다.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금 중 하루 신청할 수 있어요. 성인은 개인별 신청 수령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리 신청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지역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입니다.좀 더 자세한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면 좀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미리 신청 꼭 하셔서 민생지원금 kr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